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10171038

美 사료정책, 한국 정부 발표와 달라…정부도 '인정'


결국 이상길씨가 100분 토론에서 거짓말을 한거군요.

30개월 미만이지만 질병에 걸려서 검사에 통과 못한 다우너 소의 SRM도 가축의 사료로 쓸 수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28개월 소에게서도 광우병이 발견되었었죠.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에선 2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거구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다른 가축의 사료로 쓰여지고 다른 가축이 광우병에 다시 감염되서 그 고기가 다시 소사료로 들어가는

교차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측에서 미국에 요구한 미국 소고기 개방의 조건중에 하나인 사료조건 개선인데 그 내용조차 정부에선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던거네요.

인터넷에 공표된지 일주일도 넘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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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애초 농림부는 지난 5월 2일 "미국은 30개월 미만의 소라 하더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1주일 전에 내놓은 관보의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농림부는 또 이런 거짓말을 미국 FDA 탓으로 돌렸다. 농림부는 "농림부가 2일 설명한 내용은 미국 FDA가 25일 발표한 보도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며 "미국 FDA가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를 공포하면서 보도 자료와 실제 관보 게재 내용 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FDA 측에 떠넘겼다.
  
  그러나 <프레시안>의 확인 결과 이런 농림부의 해명은 거짓이다. 미국 FDA의 보도 자료는 관보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더구나 송기호 변호사는 이미 지난 25일 미국 FDA가 낸 보도자료를 인용해 새로운 미국의 사료 정책을 정확히 분석한 기고를 <프레시안>에 싣기도 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놀라울 뿐"이라고 탄식했다. 송 변호사는 "<100분 토론>에서 농림부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문제제기에 그쳤던 것은 별도의 비공개 자료가 농림부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며 "그런 것도 아니었다면 이야말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저앉는 소와 같은 광우병 의심 소의 뇌, 척수를 그대로 동물성 사료의 원료로 쓰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더구나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공포한 내용과 정반대로 이런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를 정확히 국민에게 해명하고, 당장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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