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 하는 광우병 사태의 본질.

광우병은 발견된지 수년밖에 안지난 병이라 여러가지 설들이 나돌고 있는거 같습니다.

찬성측의 근거도 반대측의 근거도 제가 보기엔 아직 알 수 없다 라고 생각 됩니다.


소한테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광우병이 생겼다는것 자체도 아직 설에 불과하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에 불과한것이죠.

반대로 다른 합리적인 원인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동물성 사료를 아직까지도 소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는 그런 소들이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구요.



안전하다는 주장도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도 모두 시간이 지나야 진실 여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입장을 취하는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을까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죠. 두가지 상황의 최악의 사태를 생각해 보죠.


1. 수입을 막았을때 :  국민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고기를 먹게 된다. FTA에 지장이 온다. , 축산 농가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2. 완전 개방후 : 전국적으로 광우병 환자 발생, 의료시설, 급식시설로 인한 2차감염 ,
                      소로 만든 모든 것들이 광우병 발생인자로 작용 -> 통제 불능 사태.
                     국가적 위기 발생.


어느쪽에 걸겠습니까? 수천만명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좀 잃더라도 안전한 쪽에 걸겠습니까?



불완전한 상황에서 완전히 개방하는건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 하는거라고 밖에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했었는가는 아주 명확합니다.

동물성 사료를 먹여도 안전하다는 증거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던가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명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중단 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PS1. 댓글을 보고 추가 합니다.

한국정부의 광우병에 대한 조치는 미국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3년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축산업자들이 존재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26906 )

동물성 자료로 키우는 축산업자가  현재도 존재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걸 조사하는건 제 능력밖의 일입니다. ^^;)

한국소가 가지는 비교우위는 아직 한국에서 광우병이 공식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정도 겠네요.

이런 부분도 심리적인 위안이 되긴 하지만요.

하지만 위 두가지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소한테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광우병이 생겼다" 라는 가정을 한다면

3. 한우에서도 광우병이 발병한다-> 2차 감염 -> 통제불능

이런 시나리오는 미국소의 개방과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일입니다.

그렇더라도 개방하지 않는것이 국민 건강에는 더 좋다고 생각 됩니다.

소고기를 불량식품 취급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소한테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광우병이 생겼다" 라는 가정을 한다면 일부 한우와 미국소는 광우병 발생가능한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싼 미국소를 들여와서 많이 먹게 하는게 좋은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PS2. 결국 TMR로 키운 한우만 찾아서 먹어야 하는 건가요 -_-;;

PS3. 결국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광우병을 이용만 했지. 대비책은 마련해 놓지도 않은것이군요.
by 우주괴물 | 2008/04/24 12:57 | 개인생각 | 트랙백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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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時水 at 2008/04/24 13:30
1. 국민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고기를 먹게 될때의 비용이 돈 한두푼은 아니지요.

2. 광우병은 그렇게 쉽게 2차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히려 광우병 검역에 대하여서는 우리나라 소들이 더 부실한 편입니다.
한우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게 아니지요.
중요한건 수입을 하든 안하든 국내의 방역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RNarsis at 2008/04/24 13:51
1. 수입을 안했을 때의 최악의 사태..는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고기를 먹었는데 광우병에 걸렸다'입니다.
Commented by 꽃장비 at 2008/04/24 14:48
시수님,나르시스님/
아니 다른건 다 제쳐두고,
정확히 알 수 없는 병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장소나 대상을 격리하여 전염을 방지한 상태에서 발생원인과 해결책을 연구한는게 기본대처 아닌감요?
그런 제 상식에 비추어 미국소를 수입 안하는게 올바른 결정인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글 찾아보니 한국에서 이미 발병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검역체계 정비와 강화에 매우매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소 수입 문제도 중요한 이유가, 한국이라면 국민들 떼거지로 보건쪽에 닥달해대면 그나마 검역체계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소는 미국에서 그렇게 해줄 가능성 제로로 보이던데요?


한국 검역체계 정비 강화문제 못지않게 이번 소 수입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이제부터 소고기 안먹을 생각.ㅇ_ㅇ
Commented by RNarsis at 2008/04/24 14:53
우주괴물님:// 동물성 사료는 지금도 쓰입니다. 2000년에 금지된건 동종 사료 뿐이죠. 동종 사료 금지는 미국도 2000년에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의 뼈와 뇌를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는 금지하고 있지만, 양이나 돼지, 닭으로 만든 동물성 사료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언뜻 보기엔 광우병과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교차 오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양이나 돼지, 닭에게 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먹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를 먹은 양·돼지·닭을 다시 소가 먹으니, 소가 소를 먹는 것은 그대로인 셈이다. 동물성 사료 생산·사용 전면 금지해야처벌 법적 기준 마련도 시급

더 심각한 문제는 사료 제조업자가 육골분 사료를 만들어 축산업자에게 팔거나, 축산업자가 이 사료를 사서 소에게 먹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사료관리법 16조에 따라 규정된 ‘사료공정서’에 따르면, 반추동물(소)과 비반추동물(소 이외의 동물)을 재료로 사료를 만들 경우 서로 섞이지 않게 해야 하며, 만약 섞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이 사료를 반추동물에게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문을 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에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전국 배합사료공장 제조공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91개 배합사료공장 중 14개 공장만이 소 사료와 기타 가축사료 생산라인을 분리운영하고 있었다. 무려 77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물성 사료에 소의 부산물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게다가 고의로 소의 부산물을 동물성 사료에 섞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육골분 사료가 다른 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울 수 있기 때문에 축산업자들은 육골분 사료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6년 신문기사니 웹에서 찾을 수도 있겠죠.
Commented by RNarsis at 2008/04/24 14:55
비교 우위(?)가 느껴지십니까? 전 안느껴지는 군요.
Commented by RNarsis at 2008/04/24 14:58
꽃장비님:// 정확한 추론이 없이 그저 공포에 기반한 정책은 '야간에 강력 범죄가 일어나니 야간 통금'이라는 식의 태도와 다를게 없지요. 게다가 사실은 집이 밖이나 다름없이 위험하다면?
Commented by 꽃장비 at 2008/04/24 15:18
나르시스님/
집이 위험하다는건 다른 글을 읽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 댓글에서 얘기 했듯이 저도 한국검역이 구멍이 슝슝 뚤려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소고기 논쟁이 좀 더 불붙어서 국내 검역체계, 한우의 안정성 쪽으로도 논의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소고기 수입 금지라는게 왜 공포에 기반한 정책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미국소고기를 먹어서 광우병이 발생한거는 사실이잖습니까. 그리고 발병원인, 해결방법, 2차감염여부, 전염성여부, 모든 곳에서 아직 불확실하고 명확한 학설이 없다면 일단 금지하고 난 후 해결하는게 상식적인것 아닌가요?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르시스님이나 다른 블로거분들께서는 이번 미국소고기 문제가 현정부를 까기 위해 더 부풀려지고 왜곡되는것에 대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우려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번 미국소고기 수입은 정말 위험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RNarsis at 2008/04/24 15:27
'미국소고기를 먹어서 광우병이 발생한거는 사실이잖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미 부풀려지고 왜곡된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발견된 인간 광우병 환자는 3명이고, 그 중에 2명은 해외에서 감염되었을 거라 추정되고 1명은 아직 인간 광우병인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미국이 자국 축산업자에게 유리하게 숨기고 있는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점에 있어선 한국도 마찬가지죠.
Commented by RNarsis at 2008/04/24 15:33
그리고 저도 미국 소고기 수입은 반대합니다만,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우병으로 물고 늘어져 공멸하는 시나리오를 원하지 않고요.
Commented by 꽃장비 at 2008/04/24 16:02
나르시스님/ 음. 맞네요. 찾아보니까 공식보고된 광우병환자는 3명이군요.
헐, 반성 한 번 하고.


딴 글 보면 그 공식보고에 진의에 대한 논의도 많은건 같지만, 그건 그냥 넘어가고.


확실히 아젠다로 이용되기는 한걸 까요.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아니면 읽은 내용중에 있는데 제가 글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흠.


근데 기사를 검색할 수록 말씀하신 왜곡되는 부분들도 알게 됩니다만, 미국소고기가 위험하다는 생각들도 늘어나는건 어쩔수 없는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꽃장비 at 2008/04/24 16:09
나르시스님// 아 뒷 덧글은 이제 봤네요.

근데 광우병 문제가 한동안 들끓을것 같아 보이는 이상, 국내 광우병에 대한 의혹도 곧 제기 될지 않을까요?

이미 미국소고기를 들여오겠다고 말한 이상, 이미 공멸로 한걸음 내딛은 상태인듯.
Commented by 우주괴물 at 2008/04/24 22: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26906 이 기사군요.

한국소가 가지는 비교우위는 아직 한국에서 광우병이 발견안되었다 정도 겠네요.

(본문내용에 추가 해 두겠습니다. )
Commented by 에비센 at 2008/04/25 10:27
먹기싫으면 안먹으면 된다고 말하는 2MB는 TMR한우만 먹을지도;;
Commented by 전성태 at 2008/05/01 15:06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보이는군요.
한우도 위험할지 모르는데, 왜 미국소만 가지고 그러느냐? 가 몇 분의 논지입니까?
한우건 미국소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다분하고 안전하다는 보장이 결코 없는것은 사실이죠?
그 중에서도 미국소에서 이미 광우병 발생 사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구요.

제일 올바른건 미국소를 수입하기 이전에 국내역학조사를 철저히 하고 최소한의 대비책이 있다고 확신되었을때(물론, 확신하기조차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입논의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가장 큰 문제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위험을 줄이기는 커녕 서둘러 개방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활발한 논의조차 일어나기 이전 시점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요.
Commented by 전성태 at 2008/05/01 15:13
나르시스님,
정확한 추론이 없이 그저 공포에 기반한 정책은 '야간에 강력 범죄가 일어나니 야간 통금'이라는 식의 태도와 다를게 없다....는 비유가 잘못된거 같군요.

조금 더 올바른 비유는 '야간에 강력한 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으니 조심할 필요가 없다', 라거나 ' 미국에서도 강력범죄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만 특별히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검문을 해야되는냐.' 라는 비유가 맞겠죠.

그리고, 야간통금이 위험한 건가요, 범인을 검거할 의지도 없이 방관하는게 위험한 건가요?
Commented by 땡땡땡 at 2008/05/01 20:12
조금비싸더라ㅏ두 사먹는게 낫죠
그 누구가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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